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에 따른 환경피해액 산정비교 및 환경복원사업 발굴
- Title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에 따른 환경피해액 산정비교 및 환경복원사업 발굴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Keywords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환경피해액, 산정비교, 환경복원
- Issue Date
- 2011
- 기간
- 20110322 ~ 20110430
- Publisher
- 충남발전연구원
- Citation
- 비도서(pdf only)
- Abstract
- 1. 가치평가의 개요
O 액슬발데즈호 사고 이전의 환경피해 가치평가는 비사용가치 중심으로, 존재가치의 추정은 환경편의 시설과 건강의 위험과 관련된 연구의 비용편익분석이 새로운 환경경제학 연구 영역으로 대두.
○ 알래스카주가 손실된 사용가치에 대한 자연자원 피해소송을 염두해둠으로써 환경가치 산정의 개념적 토대와 급변하는 수동적 사용가치의 추정기법에 관심이 집중.
- 실제적인 측면에서 엑슨발데즈호 유류유출사고의 수습 및 향후 소송과정에서 비사용가치가 과연 소송절차에서 피해의 입증자료로 충분히 신뢰성이 인정되는가에 논란이 이어짐.
- 이후 생략
- 목차
- Ⅰ. 환경가치평가 방법 / 1
1. 가치평가의 개요 / 1
2. 가치평가 방법론과 구조 / 2
Ⅱ. 환경피해액 산정 조사방법 / 3
1.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손해배상 매뉴얼 / 3
2. 배상대상 유류오염 손해의 주요 내용 / 3
3. 유류오염 환경피해의 원상복구 조사 / 5
Ⅲ. 환경피해액 산정사례 / 6
1. 엑슨발데즈호 / 6
2. 시프린스호 / 8
3. 허베이스피리트호 / 9
Ⅳ. 환경 복원사업 / 17
1. 전제 조건 / 17
2. 방법론 / 20
Ⅴ. 맺음말 / 23
- URI
- 이용권한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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