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군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 마련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준 농림지역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도시 주변지역의 심각한 난개발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2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공포되는 등 도시 계획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전국토를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이원적인 국토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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