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산업형과 관광휴양형을 중심으로

Abstract

1) 연구 배경 ❚ 비도시지역 관리체계 정립 요구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 개정된『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준농림지역이 도입된 이후, 도시주변부 비도시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관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 5월에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그해 8월에는 기존의 5개 용도지역 중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용도지역을 합리화하는 조치로써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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