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차 공공투자연구포럼

Abstract

1. 배경 및 목적

○ 최근 중앙정부(기획재정부)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 영역에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 민간투자 유인제고, 기존사업 신속추진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전제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함 - 2016. 4.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64호)

○ 이에 따라 민간투자제도 개선 및 민자사업 행정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방향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충청남도 차원에서 대응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 본 워크숍에서는 1) 기획재정부의 2016년 민간투자제도 정책추진 방향 설명을 통해 민간투자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2)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쟁점 사안과 대응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향 논의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