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실용정부에 들어서는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 교류가 위축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남북 교류도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가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의 구축, 교류 협력 사업 등을 발굴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충남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추진실태 및 현황을 조사하고 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이 추후 구축해야 할 법적, 물리적,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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