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와 개선방안

Title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박영진
Keywords
시군, 안전관리계획, 재난, 재해
Issue Date
2007
기간
20070101 ~ 2007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07-10
Abstract
1. 연구 배경

대규모 재난 및 재해가 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도시 및 지역정책에서도 방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 많은 학자들이 안전 및 방재계획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도시 및 지역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공간계획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2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제1절 도시방재계획 현황과 문제점 5
1. 국가정책에서의 방재계획 5
2. 국토 및 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 5
3.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부문 현황과 문제점 7
제2절 도시방재계획과 안전관리계획 9
1. 개념 정의 9
2. 안전관리계획 체계 9
3. 방재도시계획 운영실태 11
4. 도시방재계획의 문제점 13

제3장 선진국의 방재관련제도 및 운용현황
제1절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체계 15
1. 개관 15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16
제2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체계 34
1. 개관 34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계 35
제3절 선진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69


제4장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개선방안
제1절 안전관리계획 수립 체계 및 현황 71
제2절 안전관리계획 운영상 문제점 72
제3절 안전관리계획 개선방안 도출 84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0
제2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02

참고문헌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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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구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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