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환경위해시설 과세실현을 위한 워크숍(CNI세미나2017-016)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불공정 시정을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 - 정종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한 충남의 대응방안 - 이민정)

Abstract

Ⅰ. 서론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는 동인을 기술적 측면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로 파악함 − 사회․경제적 측면의 주요 변화 동인으로 업무환경의 변화, 신흥시장에서의 중산층, 기후변화/천연자원, 지정학적 불안감의 증가 등이 꼽힘 − 기술적 측면의 주요 변화 동인은 모바일 인터넷/클라우딩 기술, 연산능력/빅데이터,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및 기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임 ○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환경문제와 석탄화력발전의 대체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화 동인인 기후변화 및 새로운 에너지 공급 및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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