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Abstract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시군 갈등관리 1. 공공갈등 개요

공공갈등이란 ○정부의 공공정책 입안 및 집행, 각종 사업 시행과 법규 제정 등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전개되는 갈등 * 공공갈등 중에서도 구체적인 이익이나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갈등을 특별히 공공분쟁(public dispute)이라 함

갈등발생 주요원인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님비(NIMBY), 핌피(PIMFY)현상 심화 - 지자체별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된 반면, 책임과 능력은 미흡 ○주민과 정부간, 지자체간,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 조정기구 미흡 - 비 선호시설 입지선정 등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하향식(top-down) 정책 결정과정 답습 - 국가(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간의 인식론적 의사소통 미흡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