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본법(가칭)' 관련 충남지역 토론회(김기태,문보경,이인경,노병갑)

Abstract

1. 들어가며 2014년 연초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새천년민주연합(당시에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히 사회적경제의 중요성과 제도개선을 대표연설에서 강조하였으며,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새천년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라는 당의 공식기구를 발족하는 등 선의의 정책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0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초안을 제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새천년민주연합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작성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현장과 장기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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