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하승수,이호,성태규)

Title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하승수,이호,성태규)
연구책임자
하승수, 이호, 성태규
Keywords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Issue Date
2011
기간
20100704 ~ 20100704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175 충211 11-07
Abstract
1. 글을 시작하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주민참여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1991년 시작된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 제정운동에서부터 출발해서 2011년에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례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같은 일상의 활동에서부터 예산과 같은 정책수단에 직접 개입하는 운동까지 다양한 주민참여운동이 벌어져 왔다.
이 모든 과정을 모두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주민참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후 생략
목차
■[발제1] 지방자치 20년,주민참여 운동의 흐름과 전망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글을 시작하며
2.주민참여운동의 다양한 양상
3.주민참여운동의 전개과정
4.주민참여제도의 발전과 주민참여운동
5.현 단계의 과제 (제도와 운동의 양 측면에서)
6.결론에 대신하여

■[발제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소장)
1.주민참여의 정당성과 필요 -참여 민주주의의 의의
2.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안
3.시민사회의 역할

■[발제3] 충남지역 주민참여운동 및 주민참여 제도 -주민소환제의 정착과제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1.문제제기
2.주민참여의 개념과 종류
3.주민소환제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4.주민소환제의 현황 및 문제점
5.논쟁점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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