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기본과제 연구성과 연찬회

Abstract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 유형 분석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왜 수행하는가에 대한 연구의 배경이 되는 문제의 제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정부간 협력관계 및 갈등 관련 이론 연구 및 조사분석은 상당수 나와 있으나, 특정의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 해소 및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충남지역은 최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계획 중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작단계서부터 7개 시?군간 중복사업 및 과다사업, 편입농지 및 골재채취 등과 관련한 보상문제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며, 이에 대한 갈등해소 및 협력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여건이다. 그러나 향후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통해 충청권 전체 차원에서 약 3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7개 시?군(공주?논산시,금산?연기?부여?서천?청양군)의 연계사업을 통해 치수?이수?친수의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역협력(지역내 협력 및 지역간 협력)은 물론, 민?관?산?학?연?언간의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갈등해소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모색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