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정의 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혁신 대토론회 (박진도)

Abstract

1. 왜 민선 5기 충남도정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하는가? ⃞더 이상 경제성장, 수출 증대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음 • 2001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총생산, 수출, 국민소득은 2배 이상 증가 - 국내총생산(GDP)은 5,046억 달러에서 1조 143억 달러로 2배. 수출은 1,504 억 달러에서 4,664억 달러로 3.1배로 됨. 일인당 국민소득(GNI)도 1만 631억 달러에서 2만 759억 달러로 약2배가 됨 •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은 급성장 - 2008년 4월에서 2011년 4월 3년 사이에만 우리나라 20대 재벌의 계열사는 36%, 자산은 54% 증가 - 특히 삼성, 현대 등 5대 재벌의 계열사는 51%, 자산은 59%나 증가 •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 :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 - 중산층(평균 소득의 50-150%)의 비율은 1990년에 75%에서 2010년에는 67%로 감소 - 빈곤층(평균소득의 50% 미만)의 비율은 7%에서 12.5%로 상승 -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새로 생겨난 사업체와 휴․폐업한 업체수가 각각 연평균 60만개에 이를 정도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