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5차 워크숍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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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안성호-
dc.date.accessioned2017-08-06T16:31:00Z-
dc.date.available2017-08-06T16:31:00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citation359.01175 충211 11-12-
dc.identifier.other1511SM084-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4442&seq=1ko_KR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4442&seq=2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2952-
dc.description.abstract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대 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북한군의 기습포격으로 국군의 소극적 대응, 관련 청와대 안보비서진의 부적절한 발언, 북방한계선(NLL) 인접 서해5도의 취약한 군사력 등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통령의 사과에 이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성들의 교체, 서해5도에 대한 전력증강과 재정비, 군사비 증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대응책만으로는 부족하다.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주제발표]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대전대학교 교수) I.머리말 II.왜 지방분권인가? III.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 화호묘묘(畵虎描猫) IV.실용정부의 지방분권정책 : 부진과 뒤틀림 V.지방분권정책의 발전과제 [붙임자료] 1.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자료 2.2011년도 상반기 지방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발전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지방-
dc.subject분권-
dc.subject논거-
dc.subject성과-
dc.subject.other연구조성-
dc.title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5차 워크숍 '지방분권의 논거와 성과, 그리고 과제' (안성호)-
dc.type학술발표자료-
dc.date.term20111205 ~ 20111205-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02-
dc.date.modifydate2017-08-06-
dc.identifier.citationurl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2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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