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역발전정책 동향과 선순환 과제 (장재홍,김태연)

Abstract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서 지역정책이 제도적(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재정적(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틀을 갖추고 본격 시행된 것은 참여정부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수도권 집중 억제, 낙후 지역 개발, 지방공업 육성 등을 위한 제반 정책이 시행되어왔으나 국가 정책의 제상의 우선순위나 실천력 측면에서 지역정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지는 못하였다. 참여정부의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은 지역혁신시트템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고 천명하였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4)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이 개별 시.도 단위의 분절적 추진체계로 말미암아 지역경쟁력 강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16개 시.도를 5+2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시.도 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 중심의 지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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