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 제2회 (김정섭,유정규)

Abstract

1. 한국 농촌의 인구 문제와 실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 재생산 능력을 상실한 수준에 이른 농촌 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한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 공공 서비스 및 상업적 생활 서비스 공급 축소 등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채질하거나 유입을 가로막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지역 저발전의 집약적 표현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김정섭, 2010). 따라서 농촌 정책은 무엇보다 인구 감소 경향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농촌 발전 정책이 인구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까닭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별다른 정책 개입 없이 이대로 둔다면 공동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인구가 과소화되는 농촌 마을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