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과 농어업.농어촌 정책과제 토론회

Abstract

현황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들과 관할 부처들이 흩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함 - 국가 및 지역이 농업활동과 국민들의 안정적 먹거리 섭취 지원 정책 간에 연계되어 있지 않고, 식량자급률 제고정책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 증진정책 간에 연결되어 있지 못함 - 통합적인 심품정책(food policy)가 아니라 식량정책(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농식품부), 식품안전정책(보건복지부)만 서로 별개로 존재함 ○그 결과 글로벌 식량위기가 건강윅, 기후위기의 시대에 먹거리 정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함 - 식량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국민들의 비만과 당뇨병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계층간 영양섭취의 양극화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한국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 보건복지부의각종 식품 지원사업들이 농업적 연계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함.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식품비 현금지원으로 인해 식품구매의 기준 자체가 없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