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전·충청지역 경제민주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정세은,장주영,김제선,정용길)

Abstract

Ⅰ. 2012 대선의 주요 아젠다, 경제민주화 주요 대선주자 3인이 출마선언을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었다. 세 후보 모두 경제문제의 핵심 아젠다로 ‘경제민주화를 꼽고 있다. 출마선언문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각각 3차례, 2차례, 1차례 구사했다. 박근혜 후보의 연설문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계획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경제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쳤다.문 후보의 연설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에 대한 견제·규제 뜻을 분명히 밝혔다.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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