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마인드 제고를 위한 충청남도 여성건축공무원 워크숍 (염혜숙,박영순,이광영)

Abstract

《 착공신고 》 ○ 신고 대상 - 건축허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 건축신고 건축물(건축법 제14조)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건축물(건축법 제20조제1항)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 건축물 착공시 검토내용 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②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1조제1항의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 현황 ④ 건설업면허대상인 경우 건설업자 관련 증빙서류 ⑤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별표 5 참조 ⑥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자 배치 현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별표9, 별표 11참조 〈적용 대상〉 -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