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발전특별법(안) 입법추진 관련 1차 워크숍(오용준)

Abstract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각각의 발전잠재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의 혁신창출능력을 주변지역으로 전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ㅇ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이익 창출이 큰 분야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야, 산업구조의 상호 조정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원활한 조정을 이루어 나가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임 ㅇ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과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하고, 특히 낙후지역의 광역개발을 통하여 충청권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있도록 하는 ‘충청권발전특별법1)’(가칭)을 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ㅇ 현재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광역권, 특정지역, 개촉지지역, 신활력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소도읍, 오지개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가 있으나, 제도내용이나 인센티브 등을 감안할 때 적용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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