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쟁점과 과제- (최영출,임경수,김순은,소진광)

Title
행정도시 법적지위·관할구역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쟁점과 과제- (최영출,임경수,김순은,소진광)
연구책임자
최영출, 임경수, 김순은, 소진광
Keywords
행정도시, 법적지위, 관활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입볍예고
Issue Date
2007
기간
20070607 ~ 20070607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175 충211 07-06
Abstract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 (최영출 충북대 교수)
[제2주제]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 (임경수 성결대 교수)
[제3주제] 행정도시 관할구역의 합리적 설정 방안 (김순은 동의대 교수)
목차
■ [제1주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위·행정구역 등에 관한 연구 (최영출 충북대 교수)
I.서론
II.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III.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
IV.종합 검토 및 대안별 조치사항
V.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설치시기

■ [제2주제] 행정도시 법적지위 부여의 기본틀과 원칙 (임경수 성결대 교수)
I. 서론
II.행정도시 법적지위 문제에 대한 접근구도
III.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여건 분석
IV.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의 기본 틀과 원칙
V.결론

■ [제3주제] 행정도시 관할구역의 합리적 설정 방안 (김순은 동의대 교수)
I.서론
II.행정구역 설정시 고려사항
III.행정구역의 대안과 장단점
IV.결론

■ [제4주제]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의 내용과 문제점 (소진광 경원대 교수)
I,우리나라 도시관리제도와 문제점
II.(가칭)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 내용
III. (가칭)세종특별자치시 입법예고 내용의 문제점
IV.마무리 말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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