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설정과 통계지원체제 정립방향 (김재익,권창기,정현욱,백운성)

Abstract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발전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집행-평가를 거쳐 다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환류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근원으로서의 통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역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필요한 통계를 획득할 수 없다면 지역 정책과 계획에 심각한 결함을 안게 된다. 우리나라의 지역통계는 대부분 행정구역 단위의 지방통계이며 실제 공간적 기능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방통계는 희박하다. 더구나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도 시군구 단위가 주를 이루고 인구수 등 한정된 항목에 한해서만 읍면동 단위의 통계가 제공되는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역통계는 행정구역 통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기능적 통계구역은 없어 지역 현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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