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충남 주택정책 방향

Title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충남 주택정책 방향
연구책임자
임정민
Keywords
사회 경제적 변화, 충남, 주거여건, 주택정책, 방향
Issue Date
2010
기간
20100101 ~ 2010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0-10
Abstract
충남의 양적인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2008년 기준으로 110.5%로 전국의 100.7%보다 높은 상황이다. 반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14.3%로 전구의 13.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충남의 경우 다양한 주택정책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인구감소, 정체상태의 중소도시 주택정책 방안,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공간적 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수행 체계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 2 장 사회 경제적 현황 및 전망
1. 인구구조 변화
1) 인구규모
2) 충남의 연령별 인구
3) 고령인구 추계
4) 시군별 인구규모
5) 시군별 인구규모
6) 인구구조
7) 인구이동
8) 장래 인구전망

2. 가구현황 및 전망
1) 가구현황
2) 가구수 추계
3) 1인가구 현황
4) 연령별 1인가구 비율

3. 경제규모
1)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2) 충청권 내 지역총생산
3) 산업별 부가가치 및 산업구조
4. 경제활동 현황
1)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 경제활동인구

제 3 장 주거여건 및 주택시장 현황
1. 주거여건
1) 주택보급률
2) 인구천명당 주택수
3) 주거의 질과 주거복지 수준
4) 고령자가구 거주형태

2. 주택시장 현황
1) 주거유형과 점유형태
2) 주택의 점유형태
3) 주택수요의 전망(충청남도 3차 재수정계획(안))
4) 지역별 특성가구별 주거지원프로그램 결과

3. 충남 주택정책 현황

제4장 여건변화에 따른 한계와 과제 도출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3.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인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4.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제5장 해외사례 분석
1. 주요국의 주택정책 비교 분석
1) 일본의 주택정책
2) 프랑스 주택정책

2. 정책별 사례비교
1)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택정책
2)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
3)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망 구축
4) 지역 특색을 고려한 주택정책

3. 시사점 도출

제6장 주택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 적용
1. 주택정책 방향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3)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의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4)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2. 정책 프로그램 적용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해외정책 리스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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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구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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