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충남환경포럼 '전략환경평가의 방향과 과제' (정종관)

Abstract

<전문가 토론 내용>

강현수 교수(중부대학교 도시계획학부)

○ SEA 시행은 법적 필요사항이라기보다 계획의 환경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행정가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도종합계획에 대한 SEA 수행 시 추진시책에 대하여 환경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경우 목표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72개 세부 추진시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분야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SEA 수행 이전에 유관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위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 전제 조건임 ○ 도에서 제안한 중점사업을 반영하여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신활력사업 등에 중점 평가하도록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