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 충청남도의회의 역할과 과제

Abstract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4년이 경과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할 당시에는 임명직 단체장과 선출직 지방의회라는 기형적인 지방자치의 형태이었으나 1995년 선출직 단체장의 출범으로 외형상으로는 민선자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민선자치는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우여곡절을 거쳐 재개되었음을 감안할 때 민선자치 10년을 맞는 올해는 역사적인 시점이다. 지방의회만을 논의한다면 14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채택되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