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Abstract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의 확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도시계획에 관한 논의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더욱 구체화된 수준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도시관련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있다. 주민참여 측면에서 나타난 기존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수립과정과 내용이 지역주민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점, 계획집행과정이 주민 참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계획집행결과가 주민에게 직접적 이득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은 관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다는 점, 계획목표 달성 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만 강조하여 결국 지역민의 실질적 복지 개선, 삶의 질 향상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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