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염돈민)

Abstract

1. 지방자치와 분권 흔히 우리는「지방시대」에 산다고 한다.「지방」이란 말은「지역」과 그 의미가 다르다. 지역은 평면적․지리적 개념으로 지배관계를 의미하지 않지만 지방이란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 중앙과 대응하는 개념, 계층적 개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까지 없던 말로써 일제시대와 더불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집중식 통치체제의 우리나라와 봉건제후국이던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써 그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통용되던 용어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 스스로의 ‘자율성 발휘’ 및 한 일에 대한 지역으로의 ‘책임귀속’을 내포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regionalism)란 본래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주민공동체 지향의 지역사회체제’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