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조건불리지역 실태 및 개발전략

Abstract

충청남도 조건불리지역 실태와 개발전략 연구

제1절 문제제기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5년까지 모든 농산물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농업은 기반부터 흔들리고, 소득감소에 따른 농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는 WTO 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 육성 등 여러 가지 농업‧농촌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대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업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 등 소위 조건불리지역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