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 (육동일)

Abstract

지난 1991년의 지방자치 부활로 우리사회는 이미 분권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류문명의 추이, 세계 역사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발전단계 등으로 볼 때, 지금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난 2년은 우리나라에서 분권에 대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정책에 맞서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식인등이 각종 건의문 내지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활발한 분권운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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