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역경제연구 자료집

Abstract

Ⅰ. 서 론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역 경제성장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의 도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또한 수출촉진 및 수입 대체를 통하여 경상수지의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및 기술협력을 통하여 대외통상 마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를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1998년 9월 17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수요자 중심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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