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지방자치정보

Title
17호-지방자치정보
연구책임자
충남발전연구원
Keywords
17호, 지방, 자치, 정부
Issue Date
2000
기간
20000201 ~ 200002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10.13, 대통령령 제16,576호>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999. 4. 15, 법률 제5961호)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측정결과를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후 생략
목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10.13, 대통령령 제16,576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농지법시행령 중 개정령
<1999.10.11, 대통령령 제16,571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개정령
<1999.10.11, 대통령령 제16,572호>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시행일

- 이후 생략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