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12호-[특집]민선자치 2기 시대의 지방재정 전망과 과제

Abstract

Ⅰ. 머리말 국가경제가 IMF관리체제에 놓이게 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세수입은 감소되는 반면 실업 및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재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다. 내수시장의 한파, 금융시장의 경색,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재조업 가동의 급락 등으로 요약되는 IMF 관리체제 6개월을 경험하면서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재분배, 경제안정과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재정적 기능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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