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11호-[정책논단]조류(藻類)를 이용한 폐수처리 방안

Abstract

Ⅰ. 서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지난 1991년 미국의회에서 환경과 국제교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으로「그린 라운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있었던「리우 선언」결과에 따라 환경문제가 국가간의 무역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환경문제를 자유무역 이외의 조항을 통해 규정하려는 우루과이 협상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터에 지난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세계 각국의 각료회의에서 맺어진「환경과 무역의 연계 협정」은 무역을 국가 경제발전 산업으로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환경정책이 그야말로 절실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