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호-[정책제언]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

Abstract

Ⅰ. 지방자치행정 발전의 기본방향 작년 7월 민선단체장의 취임과 제4대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바야흐로 지방경영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사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고 기본정책을 수립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지침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행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가 강화되고, 세계화의 물결이 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간 국가라는 우산아래서 보호를 받아왔던 지방정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압력과 타격에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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