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호-[특집]WTO체제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Abstract

Ⅰ. 서언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농산물 무역협정이 1995년도 부터 발효되어 새로운 WTO체제가 발족하면서 우리 농업은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경보호조치를 전제로한 기존의 농정이 개방농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이상 농산물 수입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고 해외 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원리가 작용되는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산업적 기능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경쟁력있는 신농업국으로 발전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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