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7호-[열린마당]공동체는 어떻게 지역자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영국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사례

Abstract

우리사회에서 공동체와 지역의 가치를 담은 자산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등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사라져가고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영국에서 2011년 시행되어 지방정부와 공동체에 지역자산의 소유권과 지역계획활동의 권한을 부여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중요한 가치를 담은 자산들이 공동체와 주민의 노력에 의해 발견되고 보호되며 공동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권법은 공동체가 스스로 노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실제 자산을 발견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체 조직의 역량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집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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