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 경제효과와 대책

Title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 경제효과와 대책
연구책임자
박경
Keywords
한미 FTA, 한·미, 충남지역, 경제효과, 대책
Issue Date
2006
기간
20060101 ~ 2006123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06-01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전인 1년 안에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한·미 FTA는 한·싱
가폴 FTA, 한·칠레 FTA 등과 달리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이며, 특히 이번 한·미 FTA 협상의 핵심이 단순히 통상확대나 자유화보다도 국내의
각종 규제완화와 지식 정보 및 서비스산업으로의 신성장동력의 재편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 생략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II. 한·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 4

1. FTA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미 FTA의 협상과정 4

2.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 12

III. 외국의 사례 22

1. 캐나다·미국 FTA 22

2. 멕시코·미국 FTA 24

3. 시사점 27

IV. 지역경제 효과 분석 29

1.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9

2. 한·미 FTA 협상이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 65

3. 한·미 FTA 협상이 충남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83

4. 한·미 FTA 협상의 간접적 영향 99

V. 결론 : 요약 및 충남의 대응 전략 107

1. 연구의 요약 107

2. 대 중앙정부 요구 부문 108

3. 충남의 대내적 대책부문 111

참고문헌 117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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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구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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