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호-[충남논단1]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Title
75호-[충남논단1]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연구책임자
박경철
Keywords
75호, 충남논단1, 농민기본소득제
Issue Date
2016
기간
20160601 ~ 2016060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Ⅰ.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basic income guarantee)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797년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이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말한 ‘시민배당’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7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의 ‘사회적 배당’과 프랑스 사회학자 앙드레 고르의 ‘평생 사회수당’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이후 생략
목차
-기본소득제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방법
-결론 및 제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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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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