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3호-[충남논단2]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Abstract

1. 들어가며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조금 문제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문제와 지자체장 등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부당 지급하는 경우 등이 다수 발생한다. 국가세수에 대한 관심과 세출의 통제에 근거, 국고보조금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은 법상의 개념에서부터 체계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등과 함께 지방보조금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당진시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선도적으로 재정논의를 이끌어가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타 기관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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