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현황과 확충방안

Abstract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정보화시대가 진전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양적으로 폭증하였고, 질적으로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음

-반면, 지방정부는 취약한 지방재정기반으로 다양화되고 복잡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역주민의 다양한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규모를 유지하고 조달할 수 있어야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