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지역논단]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Title
18호-[지역논단]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연구책임자
한무호
Keywords
18호, 지역논단,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균형, 개발
Issue Date
2002
기간
20020101 ~ 20020101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지난 30여년간 각종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토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공장총량제의 완화에 이어, 신자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후 생략
목차
1. 공배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2. 공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망
3. 문제의 해결방안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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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열린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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