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18호-[지역논단]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개발

Abstract

지난 30여년간 각종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환경파괴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토전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공장총량제의 완화에 이어, 신자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아래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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