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28호-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Abstract

●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최근 들어 대안적 복지모델로 부상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 영구배당 형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타진하고 있으며, 최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됨 ●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지만 특히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우선 필요 - 농업․농촌은 개방 농정과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농가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업직불제는 대농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농민의 대다수인 중소농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기본소득 개념의 소득보장제의 도입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제안함 - 첫째, 충남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과 공간적,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몇 개의 일반 마을과 특수마을(한계마을, 생태보전마을 등)을 설정해 시범사업을 실시 - 둘째, 충남도 농민기본소득제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남도 자체 3농혁신특화사업비 등을 활용해 실시 - 셋째,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가 분명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점점 확대 - 마지막으로 충남도 차원의 농민기본소득제 시범 실시가 단기간 내 실시가 어려울 경우 현재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사업과 연계 추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