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35호-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Abstract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라는 두 축으로 자체재원을 구성하고 있음. 이중 세외수입은 주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임 ●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운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체계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세외수입 요율의 기관별 차이와 합리적 원가 산출이 어려움 - 일반재원을 활용한 적자보전과 유료화 사업의 무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문제와 관련법규 개정의 어려움 등이 있음 ● 세외수입의 요금현실화를 위해 요율인상을 통하여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과 물가상승 우려 등의 한계가 있기에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가 보상율의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원가분석 개선방안은 원가분석 방법을 선정, 이를 위한 자료를 구축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위한 관리지침 및 정보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해야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