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40호-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활용을 통한 충남 에너지 전환

Abstract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고,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 주민들의 환경적,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충남도가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충남에 밀집해 있는 화력발전소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재생에너지를 충남에서 조달할 경우 충남에 형성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규모 및 생산되는 전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증서 거래 시장의 규모 등을산정함- 충남 소재 발전사들의 RPS를 충남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한다면 충남에서 2024년까지 9조8,784억 원의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과 5조6,480억 원의 재생에너지 판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됨 ●충남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조달하는 방법을 경제적, 사회적,환경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조달이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음 ●소득분산 효과와 재생에너지 확산 효과가 가장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생산에 도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RPS 제도와 FIT 제도를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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