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25호-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Abstract

● 재정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시스템으로서 무척이나 중요한 기능임 ● 또한 재정 투명성의 기능은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통과 참여 자치를 활성화시켜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밑거름임 ● 충청남도는 ‘제로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도내 전 시·군까지 확대하여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는데, 세출예산 지출내역 공개시스템은 도와 시·군의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과 현재까지 지출총액, 세부적인 지출목적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 ●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지방 3.0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의 의지임. 이는 재정정보의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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