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호-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Title
130호-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안
연구책임자
변창흠
Keywords
균형발전, 지역발전, 등급제, 지역별, 차등지원
Issue Date
2014
기간
20140930 ~ 20140930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130
Abstract
●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 선정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낙후지역제도인 성장촉진지역은 선정지표가 지역의 낙후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지역에서 배제된 차상위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한계가 있음
● 지역발전등급제는 지표점수와 지원목적별 지정제도를 결합하여 낙후도와 지원목적에 따라 3~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간 격차와 낙후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구변화, 소득, 실업률(고용율)을 제안함

- 이후 생략
목차
1. 지역발전등급제 시행의 필요성
2. 현행 지역별 차등지원과 지역낙후도 조사 제도
3. 해외 사례
4. 지역별 등급제 시행과 활용방안 제안
5. 결론 및 제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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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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