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40호-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Abstract

● 금번 11월 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전체 협상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농업분야는 직간접적 피해발생이 현재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 한중 FTA의 농업분야 타결내용 및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 한국측은 주요 548개 신선농축산물 품목(34%) 양허제외,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관련 품목은 개방을 허용한 반면, 중국측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101개 품목(8.9%) 양허제외, 식량자급률 부족한 신선농축산물 품목에 대해서 개방을 허용한 절반의 성과- 쟁점사항은 가공품 수입에 따른 밭작물 생산기반 위축 및 그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원산지규정․위생 및 검역․식품안전성기준․지역화 등 비관세장벽 협상에 따른 추가영향 예상 ● 충남 농업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위기요인은 중국산 가공식품 관세감축으로 인한 수입급증, 밭작물 품목군 생산기반 위축과 농가경영의 위기- 기회요인은 밭작물 품질경쟁력 제고 계기로 삼고 중국 농식품 시장 접근기회 가능성, 비관세장벽 활용전략 등(단, 기회요인은 현실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이 충남 농정에 몇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단기과제로는 기존 자체사업의 재설계과정을 통해 충남 농가의 지속적인 경영 및 소득안정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동시에 농업계 주체 간 합의과정 필요- 중기과제로는 밭작물의 품질경쟁력과 소비활성화를 위한 충남 농정역량 집중 투입(생력화, 품질향상 기술개발 등)- 장기과제로는 농정예산 집행방식의 변화를 통해 실질 수혜혜택이 농업인․소비자․농촌주민에게 귀결되는 구조 만들기, 소비자 및 민간진영과의 연대와 협력 강조와 실천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