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69호-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Abstract

● ‘따뜻한 복지 행복한 충남’이라는 충남 복지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함께 복지체감도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특히 생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은 충남도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임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긴급지원제도, 자활사업의 추진, 광역자활센터의 설립,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행복키움지원단 운영 등 다양하며, 이러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자원연계의 부족, 광역자활센터의 역할정립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문제, 복지수요자의 시군별 분포의 불균형 심화, 전문적 통합사례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내실화 및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개별급여체제 전환에 따른 운영효율성 제고, 둘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성과향상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연계체계 수립, 셋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재생프로젝트의 활성화, 넷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강화, 다섯째, 시군별 복지수요의 격차에 대한 상생적 지원방안의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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