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호-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Title
194호-충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연구책임자
최정석,김성욱
Keywords
환경문제, 재원, 확보
Issue Date
2015
기간
20151123 ~ 20151123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194
Abstract
• 충청남도는 제조업 생산과 화력발전이 집중되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황산화물 전국 3위,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국 2위로 지역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 주민 건강과 보건도 함께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는 발전하나 환경 질이 나빠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생김
• 국가경제가 필요로 하는 전력과 제품생산의 많은 부분이 충남에서 이루어지면서 파생된 충남의 산업환경 문제, 환경보전과 건강보건 문제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스스로 환경관리와 보전·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 환경재원 확보 차원에서 충남 환경기금 조성이 요구됨

- 이후 생략
목차
1. 충남의 대기환경 및 보건 상황
2. 충남의 환경 관련 재정 여건
3. 초과배출부과금의 자치재원화 방안
4. 충남 환경기금 조성 방안 제안
5. 충남 환경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6. 결론: 충남 환경상생발전협의회와 환경기금 활용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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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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