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Title
198호-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측정망, 충남 도내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명형남
Keywords
수도권, 집중, 대기측정망
Issue Date
2015
기간
20151217 ~ 20151217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198
Abstract
● 1980년대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오염의 실태와 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 달성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국 97개 시․군 총 506곳에 모두 11개 종류의 측정망을 설치․운영중(2014년 12월말 기준)
● 2003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대기측정망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기개선 사업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2013년 기준으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사업비’는 ‘수도권 외 오염심화지역 사업비’에 비해 약 6배 예산이 많았음
● 충남은 6개 시·군에서 국가 운영 2개소와 지자체 운영 8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0곳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음(2014년 12월말 기준).
- 현재 충남도내 대기측정망을 대기오염의 주요배출시설 등과 결부시켜 보면 다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2016년부터 공주, 보령, 논산, 홍성, 서천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최근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철강단지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건강피해대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대기측정망의 신설 및 합리적 배치, 예산확보, 관계기관과의 연계·협조 방안 등 대기측정망 확대 전략과 방법 모색이 필요함- 이후 생략
목차
1. 전국의 대기측정망 설치 현황 및 문제점
2. 충남의 대기측정망 설치 현황과 과제
3. 정책 제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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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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