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호-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Title
207호-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책임자
윤태범
Keywords
공무원, 인사제도
Issue Date
2016
기간
20160212 ~ 20160212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207
Abstract
●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창의성, 청렴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계급제에 기반한 인사관리, 빈번한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그 동안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급제적 인사관리구조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객관적, 성과 중심적 평가의 미흡, 공직사회의 폐쇄성,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및 보수 관리,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그 동안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융합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또한 민간에 대한 공직 개방 확대, 성과평가에 기초한 보수체계 운용, 성과관리 강화 등의 개혁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에서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서 연공서열의 조직문화, 전문성 미흡, 승진 적체,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관리 등이 지적되었음.

- 이후 생략
목차
1. 공무원 인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 지금까지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3. 선진국의 인사제도 개혁 경험
4.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5. 충남이 우선 추진할 제도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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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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