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207호-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Abstract

●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익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창의성, 청렴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계급제에 기반한 인사관리, 빈번한 순환보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그 동안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계급제적 인사관리구조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객관적, 성과 중심적 평가의 미흡, 공직사회의 폐쇄성,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및 보수 관리, 부처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그 동안 다양한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융합하는 현상으로 나타남. 또한 민간에 대한 공직 개방 확대, 성과평가에 기초한 보수체계 운용, 성과관리 강화 등의 개혁이 이루어짐 ● 우리나라에서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서 연공서열의 조직문화, 전문성 미흡, 승진 적체, 순환보직 중심의 인사관리 등이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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